Post Views 📈 조회수 : 12,87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6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5편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1) 법적 체계 2.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 3) 형사법적 정의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4) 민사법적 및 사회적 정의   뉴질랜드는 국가 및 국제적…

Post Views 📈 조회수 : 12,488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5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4편     1. 머릿말 ~ 5. 현대 정의의 도전 과제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뉴질랜드에서 정의 (Justice)는 법적 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왕실과 마오리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Post Views 📈 조회수 : 12,549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4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3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3. 정의에 대한 철학적 이론     1) 플라톤 (Plato)은 ‘정의는 곧 조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정의는 각…

Post Views 📈 조회수 : 11,76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3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2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1)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2)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