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5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4편
1. 머릿말 ~ 5. 현대 정의의 도전 과제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뉴질랜드에서 정의 (Justice)는 법적 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왕실과 마오리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법치주의를 포함함과 동시에, 역사적 및 체계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더욱 성장 발전하였다.
1) 법적 체계
뉴질랜드의 사법 체계는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되어 왔다. 이 체계는 헌법적으로 구조화된 민주주의하에서 정의를 독립적인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하려 한다.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병존한다.
• 입법: 법률은 단원제 의회인 뉴질랜드 의회에서 제정된다.
• 사법부: 독립적인 법원 시스템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 관습법 전통: 판례법이 법률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와이탕이 조약 (Treaty of Waitangi)
와이탕이 조약 (1840)은 뉴질랜드라는 국가의 건설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영국 왕실과 다수의 마오리 추장들 간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정의에 있어 왕실과 마오리 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의에 대한 조약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볼 수 있다:
(i) 조약은 마오리에게 토지, 자원, 전통적 보물 (taonga)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왕실에는 통치권을 부여한다.
(ii) 와이탕이 조약 위원회 (Waitangi Tribunal)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조약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를 권고한다.
(iii) 현대적 정의 노력에는 마오리의 가치, 언어, 관습(tikanga Māori)을 법적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3) 형사법적 정의
뉴질랜드의 형사법 체계는 공공 안전 유지, 범죄자의 책임 추궁,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형사법적 의미에서 정의의 실현을 위협하는 도전 과제도 있다:
(i) 마오리의 과잉 대표: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마오리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감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i) 체계적 불평등: 식민화, 사회 경제적 격차, 문화적 단절과 같은 요인이 이러한 불균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i) 가족 그룹 회의 (Family Group Conferences)와 같은 회복적 정의 실천,
(ii) 정의를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 법원에 Te Ao Mārama
모델 도입,
(iii) 재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기반 처벌을 통해 재범률 감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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