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7회
해외 투자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 1편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 기반 투자자의 뉴질랜드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와 관련한 정책 변경과 관련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2005 년 제정된 「해외투자법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이하 OIA)」은 2025년 12 월 19 일 「해외투자(국익 심사 및 기타 사항) 개정법 (Overseas Investment (National Interest Test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5)」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되어 2026년 3월 6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Active Investor Plus: AIP)」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거주 비자 (class of residence vis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P 비자는 다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성장 (Growth) 카테고리:
최소 3년간 뉴질랜드에 500만 뉴질랜드달러(NZD)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3 년 동안 최소 21일 이상 뉴질랜드에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투자 대상은 주로 운용 펀드 (managed funds)와 직접 투자 (direct investments) 입니다.
• 균형 (Balanced) 카테고리:
최소 5 년간 뉴질랜드에 NZD 1,000 만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5 년 동안 최소 105일 이상 뉴질랜드에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운용 펀드, 직접 투자, 상장 주식 (listed equities), 자선활동 (philanthropy), 채권 (bonds), 부동산 개발 (property developments) 등 보다 폭넓은 투자 옵션을 포함합니다.
투자 요건 외에도 신청자는 신원 및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IP 비자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현행 OIA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상시 거주자(ordinarily resident)”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외투자청 (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주거용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거주자”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 거주 비자 소지
• 지난 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자격 보유
• 그 12개월 기간 중 최소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실제 체류
실무상 AIP 비자 소지자는 상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OIO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거용 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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