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45회
Notary Public (국제 공증 변호사) – 3 편
1. Notary Public 이란?
2. Notary Public 의 역사적 기원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발전과정
3. Notary Public 로 임명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과 절차
4. Notary Public 의 주요 업무
– 이상 제 244회 참조
5. Notary Public 과 JP 의 차이점
뉴질랜드에서는 Notary Public과 JP (Justice of Peace)가 비슷한 일을 일부 하지만, 자격, 역할, 국제적 효력, 비용 등의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격과 신분의 차이입니다.
Notary Public 은 보통 최소 10 년 이상 실무를 한 변호사이고, 그중 일정 기간은 파트너나 개업 변호사로 활동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법원과 전문 단체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가입니다.
반면JP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일반인이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의 직책으로, 정부 (장관·총독 등)가 지역 봉사와 신뢰를 기준으로 임명합니다.
둘째로, 수행 업무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공통점, 즉 둘 다 할 수 있는 일은 서명, 신원 확인, 선서문이나 선서진술서 증명,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 (certified copy) 확인입니다.
차이점은, Notary Public 은 JP가 하는 모든 업무에 더해, 해외에 제출될 문서를 위한 공증, 국제 거래 관련 문서 인증 등 ‘국제용’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JP는 주로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될 서류에 한정되어, 일상적·행정적 성격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셋째로, 문서 효력과 사용 범위의 차이입니다.
Notary Public 은 해외 정부, 법원, 대학, 은행 등에 제출할 문서를 인증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장과 서명 형식을 사용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JP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효력이 예상되는 인증입니다. 해외 기관은 JP 인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공증·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비용과 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Notary Public 은 전문 서비스로서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는 문서의 종류, 분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합니다.
반면 JP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무료 봉사 직책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법률 조언과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Notary Public 은 변호사이므로, 공증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법률적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 해외 부동산 서류, 이민 서류 등 복잡한 사안에서 문서 형식이나 요건을 점검해 줄 수 있습니다.
JP 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역할은 ‘증인이나 확인자’에 가까우며, 서류 내용의 적정성 판단보다는 절차적 요건 (즉 신분, 서명, 날짜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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