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39회
Statutory Demand – 2 편
1. Statutory Demand 란?
2. Statutory Demand 의 요건
3. 절차
4. 반론 및 취소 신청 – 이상 제 238회 참조
5. Statutory Demand 미이행 시 구제 및 결과
• 만약 Statutory Demand 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당 회사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 (Statutory Presumption of Insolvency) 되어 청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청산 신청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청산 (proceed to liquidation) 절차를 밟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회사 자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6. 서비스 및 송달 요건
• Statutory Demand 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나 주된 사업장, 또는 회사 이사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우편, 문서 교환 (DX), 또는 팩스 전송 등이 공식적 서비스 방법이다.
• 팩스 전송만으로는 송달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서비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유의사항 및 실제 사례
• Statutory Demand 는 분쟁이 명확히 없는 확정 채무에 한해 발행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정에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채무자의 대응 지연이나 무응답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통로가 되어 중대한 재무적, 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 최근 뉴질랜드 고등법원 판례에서 서류 송달과 신청 절차의 엄격함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취소 신청 시 서비스 방식과 기한 준수가 쟁점이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8. 맺음말
뉴질랜드의 Statutory Demand 제도는 채권자가 확정된 금액 이상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채무자는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청산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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