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반대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반대 



 

뉴질랜드 부동산협회(Property Institute of New Zealand)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손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면 상당수의 투자자가 임대 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 부동산 임대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며 오클랜드의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Ashley Church 회장은 말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 폐지되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이익(대출이자, 재산세, 보험, 유지비 등)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단지 임대주택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안에서만(링 펜스: ring-fence)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Church 회장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과 투자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꾼은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을 뜻하지만 투자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집주인이다. 이들은 몇십 년 동안 임대주택을 운영하기도 한다. 단기간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꾼과 투자자를 한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Chruch 회장은 말했다. 

 

네거티비 기어링을 폐지하고 링 펜스를 실시하면 마지막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부동산 투자자도 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떠날 것이며 이로 인해 이미 심각한 렌트 시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Church 회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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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art Nash 재무부 장관은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5년으로 연장하고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한다.  Church 회장은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 연장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투기꾼의 발목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부동산 투자자까지 벌하는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의 사라진 지금 네거티브 기어링까지 폐지하면 개미 부동산 투자자들은 떠나고 소수의 대기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