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집 소송으로 6억 달러 지출
오클랜드 카운실은 지금까지 물 새는 집 소송 건으로 시민들의 혈세 6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한다.
카운실 입장에서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은 복잡하며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물이 새거나 향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수리 비용을 고스란히 카운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운실이 건축 허가를 내는 데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오클랜드 카운실의 규정 담당관인 Penny Pirrit은 밝혔다.
카운실은 2000년도 초반에 저렴한 플라스터를 이용한 주택 개발을 허가한 후 물 새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법적 소송 비용으로 6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다시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카운실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물 새는 집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수만 채의 집과 아파트가 물 새는 위기에 봉착해 있어 앞으로도 그 비용은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을 추정한다.
현재 카운실은 새로운 시스템, 자원 확보, 위험 회피형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어 현재 준공 필증(Code Compliance Certificate)을 발행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명하였다.
카운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중앙 정부도 건축법을 재고하여 부실 건축에 대한 책임을 준공필증을 발행한 카운실이 아닌 건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가 함께지는 책임 문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가 개발과 택지 개발회사인 McConnell Property의 Nigel Richards 회장은 지난주 노동당이 내세우는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인 키위빌드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카운실의 느린 행정을 비난하며 현재 건축 비용과 까다로운 허가 절차로 새 정부의 키위 빌드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Pirrit도 현재 건축 업계의 능력과 카운실의 역량으로 노동당이 내세우는 키위빌드를 실현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오클랜드 카운실도 주택 건설의 필요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온라인 건축 허가 신청 등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오클랜드 카운실은 뉴질랜드 건축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 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매해 23,000건의 건축 허가와 132,000건의 시공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