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도입, 주택 가격 하락 & 자가 주택 비율 증가
10%의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면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10.9% 하락하며 자가 주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Westpac 경제학자가 전했다.
전 재무부 장관인 Michael Cullen이 이끄는 정부 세무 실무 그룹은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 공공 협의회를 가졌다. 이 실무 그룹은 9월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2월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양도세 도입과 같은 조세 체제 변경이 주택 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Westpac의 Dominick Stephens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자은행의 보고서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답했다.
Stephens 경제학자는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은 세금 체계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세 체계를 바꾸면 부동산 가격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부동산이 다른 형태의 투자보다는 세금 적용을 덜 받는다.
재무부와 IRD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익으로 29.4% 세금을 내지만, 은행 예금주와 배당금 주주는 55.7%를 지불한다. 이는 주로 투자로 인한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부동산을 통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은 지출이 없는 이자 소득만 있기 때문에 세금이 높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임대 주택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부동산 투자자에게 현재 과세 제도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또, 다른 비즈니스보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쉽다고 Stephens경제학자는 말했다.
자연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
부동산 투자자는 모기지 이자나 임대 주택 관리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만 자가 주택 소유자는 그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택을 사들임으로써 자가 주택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현 조세 제도가 부동산 가격과 자가 주택 비율에 영향을 준 만큼 양도세 적용을 하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자가 주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Stephen 경제학자는 주장했다.
실무 그룹은 자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고려하지만,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적용하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 수가 줄어들면 첫 주택 구매자의 경쟁 상대가 그만큼 줄어 자가 주택 소유가 늘 것이라고 Stephens 경제학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