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입금지는 영리한 조치”
 |
노동당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외국인 주택 매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매우 영리한 조치로 커다란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2일 보도했다.
헤럴드는 과거 노동당이 제시한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었다며 그 이유는 무역협정에 따른 정부의 책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지금도 노동당 정부가 서명하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TPP 서명과 발효 이전에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와 무역협정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와 관련, 뉴스허브의 패트릭 가워 기자는 재신더 아던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외국인 매입금지 조치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 매입 금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완화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전직 국민당 당직자인 그윈 콤프턴은 매입 금지가 초점 없는 정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호주도 지난 2008년 12월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집값이 2008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올랐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협회의 애실리 처치 회장은 금지 조치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축 주택에 몰리도록 만드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파커 통상장관은 금지 조치가 집값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워 기자는 이 조치가 아던 총리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며 국민당은 절대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아던 총리가 밀고 나간다면 크게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