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오클랜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
정부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주택 비용의 56%는 토지이용 규제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카운실의 토지이용규제가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 superu. 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uperu.govt.nz)
도표에 나오듯이 토지이용규제는 뉴질랜드 7개 도시의 평균 주택 가치의 15~56%까지 영향을 미쳤다. 오클랜드의 경우 토지이용규제는 53%, 즉 평균 주택 가격의 53만 달러까지 책임이 있다. 만일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재무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 에이전트인 Superu(Social Policy Evaluation and Research Unit)가 작성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가 주택 수요의 요구에 발 빠르게 정책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리포트는 지적한다.
뉴질랜드에는 개발이 안 된 평지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다.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토지이용규제가 주는 이점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해지될 필요도 있다.
Steven Joyce 재무부 장관은 건설 분야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건축 비용 상승 폭보다 훨씬 많이 인상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비용보다는 토지이용규제가 주택 가격 폭등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소득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
Joyce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는 Auckland Unitary Plan, 최근 RMA 개정안,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Capacity, Crown Building Project, Housing Infrastructure Fund, SHAs를 통해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카운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시에 충분한 택지와 비즈니스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