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지구의 저렴한 주택 공급 실패
서민을 위한 오클랜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실패로 끝났다.
뉴질랜드 정부와 오클랜드 카운실은 특별주택지구(Special Housing Area)를 지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대량의 오클랜드 주택 공급을 약속하였다. 이 중 10%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3년 10월에 154개의 특별주택지구를 선정하여 6만6천 채의 주택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40곳만이 주택 건설을 완료하였고, 16곳은 땅 작업을 진행 중이며, 73곳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승인받은 상태이다.
오클랜드 카운실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오클랜드 주택협약(Auckland Housing Accord)에 따라 개발된 저렴한 주택은 100채도 안 되었다.
카운실 자료에 따르면 특별주택 지구에 총 3,157채가 개발되었고 이 중 580채가 저렴한 주택인데, 여기서 482채는 정부 주택이었고, 98채만이 일반인에게 저렴한 주택으로 판매되었다. 이중 30채가 홉슨빌 포인트에 있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특별주택지구의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작업이나 기반 시설 개발에 생각보다 큰돈이 필요하여 개발을 중단하였고, 또 일부는 ‘저렴한 주택’ 제공이 의무가 아닌 유니터리 플랜으로 갈아탔다.
이 기간에 오클랜드 주택 중간값은 $530,345 에서 $817,119로 인상되었다. 오클랜드 택지 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오클랜드 토지 가격이 2013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주택 가격은 현재보다 20만 달러는 저렴했을 것이다. 오클랜드 주택협약에 따른 저렴한 주택 공급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별주택지구는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이지만, 저렴한 주택으로 혜택을 보게 될 서민의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