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모색 중
How the Government is moving to streamline building consent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 new initiative to simplify the building permit process, planning to implement a self-certification system in place of inspections by some councils.
Minister of Building and Construction Chris Penk explained that this system will target construction professionals with liability insurance working on low-risk projects. Under this system, qualified plumbers, builders, and other specialists will be able to sign off on their work without undergoing council inspections.
This change is also expected to benefit large-scale housing developers, particularly those constructing hundreds of similar homes each year.
Minister Penk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building permit system is inefficient, noting that the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sses by building consent authorities increase both the cost and time of construction. Currently, the average time for building and obtaining permits is 569 days, which he argues hinders solutions to the housing shortage.
Building permits are typically issued by local and regional councils, but may also be managed by regional councils or private organizations. The new self-certification system is set to undergo a thorough consultation process before implementation. It will operate in a manner similar to the existing self-certification systems for electricians and gas technicians.
Penk emphasized that additional safety measures will be put in place to help customers resolve any issues, and strict disciplinary actions will be taken against irresponsible certifiers. He also mentioned that a review of the auditing functions of existing building consent authorities will be conducted.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stressed that the core goals of this initiative are to reduc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otect qualified builders and consumers. He stated plans to foster a trustworthy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increase enforcement against substandard builders.
Luxon added that New Zealand must establish a more stable rental market and social housing system, striving to ensure that citizens have greater economic flexibility.
정부, 건축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모색 중
정부가 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카운슬의 인스펙션 대신 자체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크리스 펜크 건축 및 건설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저위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책임 보험이 있는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배관 기술자와 건축업자 등이 카운슬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작업에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규모 주택 건설업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매년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수백 채 건설하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펜크 장관은 현행 건축 허가 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건축 허가 기관의 검사 및 승인 절차가 건설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건설과 허가 과정이 평균 569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지방 및 지역 카운슬에서 발급되며, 지역 위원회나 민간 조직이 그 역할을 맡기도 한다. 새로운 자체 인증 제도는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전기 기술자 및 가스 기술자의 자기 인증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펜크 장관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인증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조치도 예고했다. 또한, 기존 건축 허가 기관의 감사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질랜드는 보다 안정적인 임대 시장과 사회 주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럭슨 총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