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제 개편 권고,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익 최대 9만 달러 증가 가능성

How OECD’s tax change could give you more money in KiwiSaver 

OECD 세제 개편 권고,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익 최대 9만 달러 증가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은퇴 저축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근로자는 생애 근로 기간 동안 약 9만 달러의 추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향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뉴질랜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금융 저축에 대한 과세 방식은 국제적으로 이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은퇴를 위해 저축할 경우, 납입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이루어지고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최종 인출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과세-면세(TTE, Tax-Tax-Exempt)’ 방식으로 불린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는 호주와 터키가 유일하며, 특히 호주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반면 OECD는 대부분의 국가가 투자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인출 시 과세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비과세 수익이 복리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TTE 방식 은퇴 저축 과세는 EET(납입-면세-과세)와 같은 소비세 기준 모델에 비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크게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뉴질랜드의 자본 및 저축 소득 과세 체계 전반의 개편 일환으로, 연금 저축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납입 및 운용 수익 단계에서 인출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EET 체계 도입 시 고소득층이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납입금과 펀드 수익을 면세 처리할 경우 그 혜택의 가치는 소득과 투자 수익이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OECD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키위세이버 전체 자산의 약 50%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세제 개편으로 증가한 키위세이버 잔액에 따른 추가 수익을 반영해 공적 연금 수급에 대한 소득 심사를 도입할 수 있다”며 “소득 상위 10%에 한해 이를 적용하면 민간 연금 저축 유인을 저해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키위세이버와 같은 자동가입 제도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은퇴위원회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전체 저축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기존에 이뤄졌을 저축을 재배치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인출 시 비과세를 전제로 TTE 체계에서 저축해 왔다”며 “인출 시 과세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면세를 유지할 경우 복잡한 경과 규정과 이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뮤빌 이아쿱(Shamubeel Eaqub)은 해당 개편이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기준으로 은퇴 시점에 현재 가치 기준 약 9만 달러의 추가 자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은 이 9만 달러의 효율성 증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현재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키위세이버 사업자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협회(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커크 호프(Kirk Hope) 최고경영자는 이번 보고서가 유의미한 기여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은퇴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저축이 성장하는 동안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는 가입자, 고용주, 미래 은퇴자, 그리고 정부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는 장기 계획인 만큼 제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플랫폼 쿠라(Koura)의 창립자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은 OECD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OECD가 사실상 영국식 모델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납입 시가 아니라 인출 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세전 소득으로 납입을 허용한 뒤 인출 시 과세하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How OECD’s tax change could give you more money in KiwiSaver 

A 25-year-old earning an average income could end up about $90,000 better off over the course of their working life if reforms suggested by the OECD for the retirement savings system were implemented.

But not everyone is convinced it’s the right way forward.

The OECD’s latest economic survey for New Zealand said New Zealand’s tax treatment of financial savings was unusual.

When New Zealanders save for retirement, their contributions are made from taxed income and their investment returns are taxed, but the eventual withdrawal is not. This is referred to as a tax-tax-exempt, or TTE system.

Australia and Turkey are the only other OECD countries that operate this way, and Australia has tax incentives to encourage saving.

The OECD said almost all other countries use a system where returns are exempt, and sometimes tax the withdrawal.

This can mean better outcomes because untaxed returns are able to compound.

“New Zealand’s TTE taxation of retirement savings significantly suppressed long-term wealth accumulation relative to expenditure tax benchmarks such as EET,” the OECD report said.

The report said, as part of overall reform of New Zealand’s capital and savings income taxation regime, the government should shift the burden of taxation of pension savings from contributions and returns towards withdrawals.

The Retirement Commission said higher-income earners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tax concessions under the EET system. “The value of exempting contributions and fund earnings rises sharply with income and investment returns.”

That was something the OECD noted – it said higher-income people hold 50 percent of all the assets in KiwiSaver.

“A quid pro quo would be to means test their access to public pensions based on the extra revenue they accrue from higher KiwiSaver balances due to the pensions savings returns tax reform. Confining means testing to the top income decile would also help minimise the private pension savings disincentive effects, although these appear to be tiny when tax changes are made inside an autoenrolment scheme like KiwiSaver.”

The commission said there was little evidence that the concessions would increase overall saving and instead were likely to incentivises saving that would have happened anyway.

“Many people have saved under a TTE regime with the expectation that withdrawals will be tax free. Taxing those withdrawals would amount to excessive taxation, while exempting them would require complex grandfathering and parallel systems.”

Shamubeel Eaqub, chief economist at KiwiSaver provider Simplicity, calculated the changes could mean about $90,000 extra in today’s dollars at retirement for a 25-year-old earning an average income.

“The political fight is about who that $90,000 of efficiency gain accrues to, versus who pays for it now.”

Kirk Hope, chief executiv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uncil, which represents KiwiSaver providers, said the report was a useful contribution.

“Anything that helps Kiwis save more for retirement is worth looking at. Reducing the tax people pay while their savings are growing could help build stronger balances over time.

“But the detail matters. Changes could affect savers, employers, future retirees and the Government’s books, so they need to be carefully thought through.

“Retirement is a long-term plan, so people need confidence that the rules are clear and stable.”

Koura founder Rupert Carlyon said the suggestions made perfect sense.

“I think what they’re actually recommending is a move to the UK-based model which is you tax on the way out versus the way in. In the UK how it works is that you let people contribute pre-tax income and then tax withdrawals. Generally people like it because they withdraw less, they’ve got a lower income in retirement so they end up saving and moving to a lower tax bracket at that point in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