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4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3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3. 정의에 대한 철학적 이론
1) 플라톤 (Plato)은 ‘정의는 곧 조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정의는 각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i) 통치 계급은 현명하게 통치하고, (ii) 전사 계급은 사회를 보호하며, (iii) 노동 계급은 물질적 필요를 제공한다는 기반 위에 정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는 ‘비례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구분했다:
(i) 분배적 정의: 공로나 기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
(ii) 교정적 정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3) 존 롤스 (John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했다:
(i) 기본적 권리의 평등: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ii) 차등 원칙: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4) 아마르티아 센 (Amartya Sen)은 소위 ‘역량 접근법’을 들어 정의를 설명하였다
그는 재화의 분배에 있어 사람들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교육,
건강,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강조했다.
4. 법적 관점에서의 정의
정의는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법률 체계의 중심에 있으며, 한 사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이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법 체계는 사법 판례와 전통에서 유래하였고, 대륙법 체계는 성문화된 법령에 기반하였으며, 국제법은 인권 및 전쟁 범죄와 같은 글로벌 정의 기준을 수립해 왔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
즉 (i) 편견과 체계적 불평등, (ii) 응보, 억제, 재활의 균형, (iii) 지역 관습과 보편적 원칙 간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5. 현대 정의의 도전 과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정의의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
(i) 경제적 불평등: 정의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ii) 기후 정의: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부담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iii) 기술적 정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같은 문제.
(iv) 세계적/전 지구적 정의: 무역, 의료, 이민에서 국가적 이익과 세계적 공정성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정의는 단순히 규칙이나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의를 추구하려면 끊임없는 성찰, 적응, 그리고 변화하는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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