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5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4편     1. 머릿말 ~ 5. 현대 정의의 도전 과제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6. 뉴질랜드 법체계 속에서의 정의   뉴질랜드에서 정의 (Justice)는 법적 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왕실과 마오리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정성, 형평성,…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투자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례     투자목적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Land)을 규정된 보유기간 이내에 처분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Bright-Line Test (BLT)라고 한다. 개인명의로 투자목적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어떤 필요에 의해 이 부동산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나 신탁(Family Trust)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조건을…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24회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 – 3편     1. 머릿말 2. 정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 이상 지난 컬럼 참조     3. 정의에 대한 철학적 이론     1) 플라톤 (Plato)은 ‘정의는 곧 조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정의는 각 개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해외 연금과 뉴질랜드 소득세     뉴질랜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보고하고 그에 대해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납부한 소득세는뉴질랜드에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준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외에서 받고 있는 연금(Pension, Annuity)도 포함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