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을 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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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늘거나 여건이 바뀌면 집 리노베이션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리노베이션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누구나 집을 뚝딱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TV 프로그램은 카운실과의 지겨운 서류 작업 내용을 다루진 않는다.
88m2의 조그만 방갈로 집을 237m2의 2층 주택으로 고친 경험이 있는 Richard Gough는 집 벽을 허물기도 전에 엔지니어링과 서류 비용으로 4만 달러를 썼다고 말하였다.
간단한 집수리는 카운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카운실 허가가 없이 수리한 경우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Tenancy Tribunal 판결도 있었다. 자가 주택이더라도 불법 수리가 고발되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귀해야만 하므로 시티 카운실에게 허가 사항을 꼭 확인하도록 한다.
경제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가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물 공사 : 집의 구조를 건드는 추가, 변경, 파일링 및 철거 작업
– 기존 시설 수리나 교체를 제외한 배관 및 배수 작업
– 건물 자체 이동
– 벽난로 설치 및 에어컨 설치
– 1.5m 이상 축대(Retaining walls) 공사
– 2.5m 이상의 울타리나 벽 공사, 수영장 및 수영장 울타리 공사
– 지면 위 1.5m 이상의 데크, 다리, 난간
– 10m2 이상의 창고
모든 리노베이션이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다.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면의 데크
– 2.5m 미만의 정원 울타리
– 웨더보드 일부 교체
– 10m2 미만의 가든 쉐드 신축
– 같은 재질의 지붕 교체
– 내벽 공사
–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는 창문 교체, 현관문 교체
리노베이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novate.org.nz/에서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완공된 후 12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 보수 공사는 건축업자가 무료로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잘못된 시공이나 불공정한 건축 계약에 대한 불만 접수는 http://construction.comcom.govt.nz/consumer-law/five-things-you-need-to-know-about-consumer-law/에서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