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세입자, 집주인에게 $48,000 배상 판결

 

 

 

 

 

 

주택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는 집주인에게 의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최악의 세입자에게 $48,0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렌트 집을 망가트려 집주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세입자 Alysha Hannaka Lyn Howe는 부엌 가전제품을 뜯어내고 수도 파이프를 손상하여 집에 물이 넘치게 하여 카펫을 상하게 했다. 

 

크라이스트처치 New Brighton에 있는 이 렌트집은 세입자 Howe가 입주하기 전에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었다. 집주인 Yvonne Parker는 방 4개에 욕실 2개의 집을 Howe에게 주당 $450에 임대했다.

 

집주인 Parker는 세입자 Howe가 집을 망가트리고 있어 주택 임대차 재판소에 임대 계약 종료를 요구했고,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 종료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 퇴거당하기 전까지 렌트 집을 훨씬 더 심각하게 파손하기 시작했다. 부엌 환풍기나 오븐 등 전자 제품을 없앴고, 수도 파이프 부품을 제거하여 집이 물이 잠기게 했으며, 벽이나 문에 큰 흠집을 냈다. 집 전체 카펫이 망가져 교체해야 하며, 욕실 세면기도 부서져 새로 설치해야 했다. 

 

집주인은 집에 화재경보기가 떼어져 있어 마약(methamphetamine) 오염 검사도 했는데, 이곳에서 마약 흡입이 있었다고 판정받았다. 

세입자 Howe는 그 당시 SNS에 도둑맞았다고 소식을 올려놓았다.

 

집주인은 다시 임대차 재판소에 피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임대차 재판소는 세입자 Howe는 집주인에게 $48,000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Howe는 렌트비 연체료 $1,000를 갚아야 하며, 현행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화재 경보기를 떼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어겨서 $2000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주인 Parker는 마약 오염을 제거하는 데만 6천 달러 이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Howe는 2013년 때 왕가레이에서도 렌트집을 망가트려 임대차 재판소로부터 집주인에게 $5,0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집주인 Parker는 2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해 왔고 현재 15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Howe를 세입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세입자에 대해 더 조사했더라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그는 앞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세입자가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Parker는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매력을 잃어 자신이 관리하는 집을 팔 것이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작년 한 해에 자신이 관리하는 임대 주택 중 마약 오염 검사만 4건을 다뤘다고 한다. 집주인에 대한 정책은 까다로워지고, 세입자는 집을 망가트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서 이제는 임대 사업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